[한준호 의원실] 더 이상 같은 슬픔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09.16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이틀 전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난 6월 6일 성남, 6월 8일 안산, 7월 5일 안동,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스토킹 범죄로 인한 비극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처 졸속폐지 논란 이후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산회 직후에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사건 장소 입구에 쓰인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女幸) 화장실”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폐지”나 “이전”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충분한 권한 부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이번과 같은 사건 발생 시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 및 처리에 힘쓰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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