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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나” 정부 자동차 안전조사, 적합 판정 3대 중 1대 꼴 “제작 결함”

· 2017~2021 자기인증적합조사 등 자료 분석... 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 66종 중 21종에서 30건 제작결함 드러나

· 한준호 의원“자기인증적합조사 여전히 부족...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통해, 조사 신뢰도 높이고 운전자 안전 제고해야”

정부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 3대 중 1대 꼴로 제작 결함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자동차 66종 중, 21종(30건)의 제작 결함이 드러나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결함은 엔진클러치 구동장치 제조 불량,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전자식워터펌프 냉각수 호스 클립 설계 강건성 미흡,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사양 오류 등 다양했다.

제작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4종・6건, 현대자동차가 4종・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다코리아가 3종・4건, 르노코리아자동차가 3종・3건, 볼보코리아가 2종・4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종・3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종・3건, 한국GM이 1종・2건, 닛산코리아가 1종・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시험・평가를 통해 조사하는 제도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등).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매년 40억 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19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을 통과한 차량도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가 적합 판정한 차량들 중에서 안전결함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기준 시험・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전자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