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전국 LH ‘석면 어린이집’ 34곳에 달해

2023-01-31

담당자 : 이장용, 윤나리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전국 LH ‘석면 어린이집’ 34곳에 달해

 

· 2019~2020년 전국 LH 어린이집 344곳 조사한 결과 34곳 석면 검출

· LH 지역본부, 석면조사결과 지자체에 통보한 후 후속조치 전무

· 한준호 의원, “LH는 석면 어린이집 전부 공개하고 대책 세워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아 <LH 임대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표] LH 지역별 어린이집 석면 조사결과(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조사대상

344

6

115

16

22

12

24

26

19

12

13

19

9

7

29

10

5

검출

34

-

9

3

3

4

-

4

-

-

1

-

2

2

3

2

1

미검출

310

6

106

13

19

8

24

22

19

12

12

19

7

5

26

8

4


 

이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본부별로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344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목록은 별첨자료 참조)

 

상황이 이런데도 LH 본사는 지역본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석면 어린이집 현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LH가 석면을 다루는 태도가 무책임을 넘어 무감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석면조사 실시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어느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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