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노후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은 6곳 뿐... 탄소중립 공공분야 선도적 역할 미미

2023-01-31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에너지소비↑ 노후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은 6곳 뿐... 탄소중립 공공분야 선도적 역할 미미

 

· 2016년 ~ 현재까지 성능개선 대상 전국 공공건축물 117동 중 6곳만 녹색건축물 전환 완료

· 에너지 多소비 노후 공공 건축물 수, 서울・경남・대전・경기 순... 세종은 없어

· 한준호 의원, “2050 탄소중립 대비 공공의 선도적 역할 위해 녹색건축물 전환 서둘러야”

 

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정부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분야의 선도적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에너지소비량이 공개된 3천 개 이상의 전국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이 낮아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6개 용도*의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거나 그린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최근 정부는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공공건축물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단 점이 확인됐다.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5곳, 대전이 13곳, 경기가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건물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 등 인천이 2곳, 서울・대전・경기・대구 각 1곳씩*이었다. 

* 서울대학교 예술관3,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동, 동두천시 시민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서측별관


한준호 의원은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물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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