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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의 갑질” 기업 분할 제도 도입 필요

·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 美플랫폼 독점 종식법(기업분할), EU Digital Market Act 등 법제

· 자영업 분야 독점화 중인 플랫폼 폐단에 대한 시장구조개선 명령 도입 시급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어 과기부 차원에서 기업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각각 256억 원, 2억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 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을 통해 자가 서비스 위주로 부당하게 검색 노출 순위를 조정하여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대행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며 네이버의 쇼핑과 부동산, 카카오의 골목상권, 택시 영업까지 침투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수차례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역시 ICT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