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박진 / 02-784-9160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 구글의 비즈니스모델 변경과 국내법 준수 약속 받아내
· 포털사의 뉴스스탠드 문제 발굴한 한준호 의원,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발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4관왕에 이어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수상과 함께 컨슈머리포트에서 선정한 ‘2021 소비자권익대상’도 수상했다.
최근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NC,넥슨,넷마블)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마켓 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구글의 비즈니스모델 변경과 국내법 준수 약속을 받아냈으며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 앱마켓 이용자 및 개발자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의 필요성 지적 ▲ 거대 플랫폼사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 플랫폼 사의 거대화로 인한 독점 문제 방지를 위한 ‘기업분할제도’와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 뉴스스탠드의 배열구조와 뉴스 편집 시스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 공영방송의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효율화 확보 요청 ▲ 삼중수소 외부유출 확인용 관측공 시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 부담을 주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을 받았다.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한준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 정책 중심 국정감사를 실행하려 했다.”라며 “뉴스스탠드 문제와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반영되는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을 주신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겸손히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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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 구글의 비즈니스모델 변경과 국내법 준수 약속 받아내
· 포털사의 뉴스스탠드 문제 발굴한 한준호 의원,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발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4관왕에 이어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수상과 함께 컨슈머리포트에서 선정한 ‘2021 소비자권익대상’도 수상했다.
최근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NC,넥슨,넷마블)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마켓 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구글의 비즈니스모델 변경과 국내법 준수 약속을 받아냈으며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 앱마켓 이용자 및 개발자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의 필요성 지적 ▲ 거대 플랫폼사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 플랫폼 사의 거대화로 인한 독점 문제 방지를 위한 ‘기업분할제도’와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 뉴스스탠드의 배열구조와 뉴스 편집 시스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 공영방송의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효율화 확보 요청 ▲ 삼중수소 외부유출 확인용 관측공 시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 부담을 주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을 받았다.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한준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 정책 중심 국정감사를 실행하려 했다.”라며 “뉴스스탠드 문제와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반영되는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을 주신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겸손히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