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조치 검토

2021-12-03

담당 : 박진 보좌관/ 02-784-9160


한준호 의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조치 검토 


· 애플 현 자사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 밝혀

·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 목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8월 31일에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앱 내 외부 링크 삽입을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그 외 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의 이러한 행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 인앱결제와 외부 링크를 타고 별도의 결제를 하는 것은 결제 수단의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은 국내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사들을 위해 합리적 수익구조를 조성해 개발자와 제작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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