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021-12-03

담당 : 임주빈 비서관/ 02-784-9160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 국내 대표 게임 3N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 마켓 간 상생협약(MoU) 체결

· 한준호 의원,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약 계기 될 것”

 

오늘(10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을 포함한 콘텐츠 기업과 정부, 국회가 모여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는 한준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을 비롯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내 앱마켓(2개사), 모바일 콘텐츠 기업(8개사)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식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와 함께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의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 2회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콘텐츠 강국이면서도 구글 등 해외 앱 마켓에 종속되어 수익성 저하와 불공정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내 앱 마켓이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오늘 협약식이 K-컨텐츠가 전세계적인 컨텐츠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 상생협약(MoU)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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