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갑질방지법 대표발의"

2021-06-25


담당 : 임주빈 비서관/ 02-784-9160


한준호 의원, ‘플랫폼 수수료 갑질방지법’ 대표발의


· 대형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요금, 결제·배달 수수료 등 임의 책정과 수시 인상하는 등 횡포 만연

· 현행법상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 이용자와 소상공인 피해 급증

· 독점 플랫폼에 대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ICT 상생과 이용자 보호의 구심점 마련 목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광고, e커머스, 콘텐츠 거래, 배달중계 서비스 등 시장에서 고착화된 소수 독점 플랫폼 위주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약 20% 인상,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배차 혜택을 제공하는 월 9.9만원의 유료 요금제 도입, 카카오T의 이용자에 대한 1천원~3천원의 우선호출 비용 유도 등은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 종료와 함께 현재 9,500원~14,500원인 월정액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음식 배달 1위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배달 노동자(라이더)에게 수수료 삭감 등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것인 반면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