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안중에도 없는 국토부, 이게 최선입니까?]

11.24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이전과 관련있는 용산공원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 7.7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정부여당 없이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 개탄스럽습니다.
여당 국토위원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일절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도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불출석 사유가 가지가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때문에,
1차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때문에,
2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참석 때문에,
대광위원장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현장점검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장과 행복청장은 코로나검사 때문에
2023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을 빼먹은 것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켜보며,
누굴 위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예산 사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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