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애플이 세계 최초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인앱결제금지법의 결실입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 과방위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통과 후 규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앱마켓 사업자간
1년 가까이 실천방안을 논의했고, 이제 결실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부담 전가 행위, 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들이 해소되어 경쟁력있고
공정한 앱생태계가 조성되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인앱결제금지법 #애플 #공정한_앱생태계_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161800017?input=tw&fbclid=IwAR1WyUBKbs0z8dECNgZPDFQZ5OcLv52mzrCp5gEI52iH9aymIA2xGTA4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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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전반기 과방위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통과 후 규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앱마켓 사업자간
1년 가까이 실천방안을 논의했고, 이제 결실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부담 전가 행위, 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들이 해소되어 경쟁력있고
공정한 앱생태계가 조성되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인앱결제금지법 #애플 #공정한_앱생태계_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161800017?input=tw&fbclid=IwAR1WyUBKbs0z8dECNgZPDFQZ5OcLv52mzrCp5gEI52iH9aymIA2xGTA4F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