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민영화’, 윤석열 정부는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08.09
어제(8일) 윤석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부자들의 배를 불리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입니다.


국유재산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께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LH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은 있어도 서민 임대료 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유휴지를 모두 매각하겠다는 방침만 있을 뿐, 향후 정책추진에 필요한 새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입니다. 매각대금 16조 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국유재산을 일단 처분하고 보자는 식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월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택공급 모델로 주목받는 싱가포르는 국민 90%가 ‘내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토지를 국유화해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면 연 13조 원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취소하면 됩니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즉흥적인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표 ‘혹세무민’ 정책패키지를 모두 중단하십시오.


부디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거두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국유재산_민영화 #반대 #부자감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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