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1.26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오늘로 90일이 됩니다.
세 달 전의 아픔과 고통을 조용히 어루만지듯이
하얀 함박눈이 하루종일 펑펑 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차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관련 기사의 경우 댓글창을 닫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언론의 자유, 말 할 권리는 당연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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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오늘로 90일이 됩니다.
세 달 전의 아픔과 고통을 조용히 어루만지듯이
하얀 함박눈이 하루종일 펑펑 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차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관련 기사의 경우 댓글창을 닫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언론의 자유, 말 할 권리는 당연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