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랐습니다.>

구글은 오는 10월 이후 게임뿐 아니라 전체 앱에 대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이나 애플은 
국내 앱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인데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장사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콘텐츠 식민지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앱 개발사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인앱결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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