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이번 추경은 서민주거안정까지 고려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오늘(1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및 

예산소위에 참석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그 재원조달 방안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 4510억 원을 삭감하고, 

도로·전철 등 지역 숙원사업 예산 4464억 원을 삭감하여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늘 서민주거안정 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1조 원이나 감액된 무주택 서민대출(디딤돌·버팀목) 

사업 예산의 이차보전 지원금 200억 원을 증액하고,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부대의견 채택). 

또한 충분한 설명 없는 지역 숙원사업(SOC) 예산 감액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모든 분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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