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시킨 후 이제는 국내 모바일 앱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국 게임이 국내 앱마켓을 장악했지만 3N은 여전히 국내 게임 유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저렴한 수수료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쇼핑, 커머스, 배달, 예약 등 모바일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지만 대신 기존에 없던 수수료가 붙는 수수료 경제 시대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커버리지 확대 및 속도와 품질개선을 요청했으며, 

과학기술 유출 차단책 마련과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의 필요성, 

우주청 설립 등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0011658401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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