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일차,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는 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국정감사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 극복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도 국방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는 파행되는 등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 방역국감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도둑이 제 발 저린 행태 그만하시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6개 상임위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합동참모본부, 주중국·일본대사관 등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화천대유 관련 금융권 컨소시엄 참여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가계부채와 대출 규제, 

전세 문제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위드 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 

백신수급과 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과 산재로 인한 50억 원 지급의 적절성 문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책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의 눈물은 닦아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링크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809&fbclid=IwAR2YikQ6xtu_G9zKItMv88tdZoLeW91JKbMEWdmAN40qp97eeluQT-QQd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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