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개인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별풍선법'이 필요합니다.>

잊을만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무분별한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 사건·사고,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일명 ‘별풍선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플랫폼 중심의 사회로 전환될수록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등생이 BJ에게 1억3천만 원을 결제한 사건은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외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와 방송인, 플랫폼까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인터넷개인방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어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미비한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해 
많은 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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