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서는 사법독립>

저를 포함한 161명의 의원이 힘을 모았고, 법관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외신기자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 판사는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수정해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탄핵이었고, 사법권 독립을 위한 국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겁기도 합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 사법독립, 간절히 기대합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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