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동등접근권법! 구글 정책 시행 전 조속히 통과해야!>

지난 9월 구글의 인앱결제 30% 강제를 막는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을 발의 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외에도 구글 인앱결제 관련 
5건의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내일 법안2소위를 열고,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을 비롯한 
구글 인앱결제 30% 방지 법안들을 논의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라는 말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논의, 심도 있는 논의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일 더 늦어져 구글의 인앱결제 30% 정책 시행 후 
국회가 법을 제정한다면, 
'소급 입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콘텐츠동등접근권법 통과는 민생 문제입니다. 
구글 인앱결제 30% 강제 정책은 
사용자들의 편익과 
많은 콘텐츠 사업자의 생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그래도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국회법 57조 2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다시 한번 야당 측에 전향적인 논의참여를 요청합니다.


기사링크 -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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