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 피해액 전액 구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 피해액 전액 구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지금도 힘들게 치료 중인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

 지난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 원,
재물멸실 시 100만 원만 보험회사에 내면 되는데요.
 (10월말 일정 금액 상향 예정)

다시 말해,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사실상 면제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오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구상하고,
보험금 일부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피해지원기금'으로도 활용되거나
 자동차 보험료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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