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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내놨습니다.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해법’이랍시고 내놓은 결론은 ‘치욕’ 그 자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한다 합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배상’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팀은 일거에 무시해버렸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그로부터 6년 뒤에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불복’한 정부 결정, 우리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제3자 뇌물공여죄’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업들의 돈으로 배상 문제를 적당히 무마시키고,

그 대가로 대통령이 G7에 초청받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그런 해외순방을 어느 국민이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지난 1월, 일본은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여부를 두고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성명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뭐하러 이런 굴욕적 외교무대에 굳이 서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G7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큰 성과를 낼 때,

세계는 앞다투어 한국과 우의를 다지려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몰렸던 ‘코로나 시대’를 떠올리십시오.

어처구니없는 굴복으로 ‘약소국’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입니까?

‘윤석열차’는 ‘좋아, 빠르게 가!’자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