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실] 동물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에 사물과는 다르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입법적 변화를 모색하려 토론회를 참여했습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동물이 감정을 가진 생명체임을 명시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법무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책임연구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은_물건이_아니다 #동물복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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