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 손실보상 추경예산, 아쉽고 미흡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62조원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마지막 코로나 지원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소급적용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생의 발목을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방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충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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