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법,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이나 결제하는 바람에 한 번 놀라고, 그

 돈이 전세금이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BJ에게 고액 후원금을 보낸 10대 시청자가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BJ로부터 훈계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유료후원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화는 환영하지만, 이용자 보호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9064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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