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행보를 위한 좋은 핑계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월성 원전 조사’입니다. 

윤 전 총장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미움을 산 것이 사퇴의 결정타가 되었다’고 주장했고, 

최 전 원장 역시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을 받아 직에서 물러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좋은 핑계로, 한편으로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안, 분열만 야기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탈원전 논쟁은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에너지 전환의 더 큰 틀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대전제로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은 최근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원전의 위험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우선 최근 삼중수소 노출, 자연재해로 인한 빈번한 가동중단,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의 단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의 1kwh 당 단가는 30원이었지만 수입비용을 포함해 약 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에는 안전규제의 강화로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가장 비싼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원전의 단가가 30원일 당시 태양광은 1,300원이었지만 

지금은 태양광 단가가 10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제미니 프로젝트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단가는 2020년 기준으로 1kwh 당 46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는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탈원전 주장에 가려져, 

자칫하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선 정국에서 불붙은 탈원전 논쟁이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구의 주장은 과감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에 이목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 말고는 명시적인 근거나 비전을 제시한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 브리핑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당과 국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례적인 회의체나 TF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사 링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016023749187?fbclid=IwAR0_XSzJS8jHsajyotfB9cOWTcrXIJKqonNZ6YocD_5V86FL2iFFxUTkt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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