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에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필수재가 된 어플리케이션 상점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가 

특정 결제 수단을 인앱결제로 강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의 끝자락엔 이용자 비용 전가, 

국내 콘텐츠 경쟁력 저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인앱결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라 더 뜻깊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이용자 선택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일명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계속 논의를 위해 계류된 만큼 

앞으로 더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국내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4377474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4 (행신동 762) 403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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