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대체공휴일법 반드시 6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법제화 방향과 피해 지원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보다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24개 업종과 
추가적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10개 업종까지 피해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행업과 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법제화 이전의 피해도 지원하여, 소급적용과 무관하게 
‘더욱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손실보상을 고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휴일 확대는 소비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경기부양책입니다. 
6월 이후 ‘빨간날’이 없다는 실망감 대신, 쉴 수 있다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분초를 다투는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링크 - https://www.theminjoo.kr/board/view/briefing/516941?fbclid=IwAR1gNZKNTdKVYq-vWOVJ2ftSz37Zc3MNNdRT88N8nlkuOYlmLhOXSiQGt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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