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불공정행위,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필요합니다.>


입도선매(立稻先賣),


지난번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30% 강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구글이 입도선매식 시장 장악으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단 3개만이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고 있고,(7월 기준)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0', 넥슨의 '카트라이더', 

NC소프트의 '리니지M' 등은 

해외 앱 마켓에만 입점된 상황입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는 콘텐츠가 국내 앱 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 피쳐드(첫 페이지 추천) 노출을 

제한하는 등 중소형 게임회사에 

사실상 암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유통망 확보를 위해 

'콘텐츠 동등접급권'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제안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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