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4.05.28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지원,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 상향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지 27일 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