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24.02.27
오늘(27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를 맞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하고,
이번 직회부를 '야당의 입법폭주', '당대표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예의와 연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과 같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명투표 감표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꼼꼼히 의정활동을 챙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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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오늘(27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를 맞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하고,
이번 직회부를 '야당의 입법폭주', '당대표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예의와 연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과 같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명투표 감표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꼼꼼히 의정활동을 챙겨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