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오늘(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리모델링 사업도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비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 역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