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전세사기 피해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입니다.
24.06.25
오늘(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
즉, 정부가 말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은 평등원칙의 이해도가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허송세월 발목잡기식으로 '선구제 후회수' 안을 반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입니다.
부디 오늘 전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깊이 새겨듣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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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오늘(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
즉, 정부가 말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은 평등원칙의 이해도가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허송세월 발목잡기식으로 '선구제 후회수' 안을 반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입니다.
부디 오늘 전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깊이 새겨듣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희망해 봅니다.